사건번호를 처음 받아 든 사람, 지급명령을 보내려는 사람, 낙찰받을 물건을 찾는 사람은 각자 다른 화면에서 헤맵니다. 이 사이트는 나의사건검색·전자소송포털·법원경매정보처럼 이름은 익숙해도 메뉴 구조가 낯선 대법원 산하 서비스를 먼저 읽고 정리해 두는 비공식 안내 페이지입니다.
운영자는 대법원도, 각급 법원도, 법률사무소도 아닙니다. 공개된 안내문과 사용자 매뉴얼을 확인한 뒤 절차의 순서와 확인할 항목을 문장으로 옮기는 역할만 합니다. 실제 조회, 서류 제출, 사건 판단은 전부 공식 화면과 담당 법원의 몫으로 남겨 둡니다.
📌 방문 전에 알아 두면 좋은 것
대법원·나의사건검색·전자소송포털을 운영하는 기관이 아닙니다.
사건번호 조회 결과나 지급명령 확정 여부를 이 사이트가 대신 판단하지 않습니다.
글에 실린 절차와 금액은 확인 시점의 공식 화면이 최종 기준입니다.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은 제공하지 않으며 담당 법원·변호사의 상담을 안내합니다.
사건번호 하나에도 법원, 연도, 부호, 일련번호, 당사자명까지 다섯 항목이 들어갑니다. 처음 소송을 받아 본 사람에게는 이 형식 자체가 낯설고, 어디서부터 채워야 조회가 되는지 알기 어렵습니다.
전자소송포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용자등록, 인증서 준비, 서류검색, 증거목록 등록, 전자서명, 비용 납부까지 순서가 여러 단계로 나뉘어 있어 한 화면만 보고는 전체 흐름을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사이트는 화면 하나를 캡처해 붙여 넣는 대신, 무엇을 먼저 확인하고 다음에 무엇을 눌러야 하는지 순서대로 풀어 씁니다. 사건번호 체계, 지급명령의 이의신청 기한, 법원경매의 물건 검토 자료처럼 자주 막히는 지점을 우선 다룹니다.
다만 이 사이트가 채워 줄 수 있는 것은 절차에 대한 이해까지입니다. 실제 조회, 접수, 낙찰, 배당 같은 결과는 담당 법원과 해당 공식 시스템이 정하며 이 사이트가 대신 보장하지 않습니다.
대법원이 운영하는 대표 공식 창구는 다음과 같습니다. 나의사건검색은 ssgo.scourt.go.kr, 전자소송포털은 ecfs.scourt.go.kr, 법원경매정보는 courtauction.go.kr, 판례 검색은 사법정보공개포털의 portal.scourt.go.kr 화면입니다. 이 사이트의 주소는 이들과 다르며 어느 기관도 이 사이트를 승인하거나 위임한 적이 없습니다.
본문에 나의사건검색이나 전자소송포털 화면을 설명하는 문장이 나오더라도 그것은 공식 화면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그 화면으로 가는 길을 안내하는 것입니다. 로그인, 인증서 확인, 서류 제출, 결제처럼 본인 확인이 필요한 절차는 항상 해당 공식 주소에서 직접 진행해야 합니다.
| 이 사이트가 정리하는 것 | 공식 화면에서 해야 하는 것 |
|---|---|
| 사건번호 부호, 메뉴 위치, 확인 순서 설명 | 본인 사건 조회, 인증서 로그인 |
| 지급명령·소송비용 계산식과 기한 정리 | 실제 서류 작성과 전자서명·납부 |
| 경매 물건자료 종류와 읽는 순서 안내 | 입찰 참여와 매각 절차 진행 |
| 판례 검색 화면 구성 설명 | 사건에 적용할 법리 판단 |
같은 이유로 이 사이트에 적힌 안내를 근거로 소장이나 답변서, 지급명령 신청서를 작성해 그대로 제출하지 않기를 권합니다. 서식과 문구는 전자소송포털의 최신 화면과 담당 법원의 요구에 맞춰 확인해야 합니다.
이 사이트는 절차 설명 사이트이지 법률 상담 사이트가 아닙니다. 승소 가능성, 청구 금액의 적정성, 이의신청 여부의 유불리, 상소 여부처럼 사건마다 결론이 달라지는 판단은 다루지 않습니다.
사건번호 체계나 서류 제출 순서처럼 누구에게나 같은 절차 정보와, 내 사건에 이의를 제기해야 하는지 같은 개별 판단은 성격이 다릅니다. 이 사이트는 앞의 것만 다루고 뒤의 것은 다루지 않습니다.
개별 사건에서 이의신청 여부, 청구 원인 작성, 상소 이유 판단이 필요하다면 이 사이트의 설명만으로 결정하지 말고 담당 법원의 안내나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의 개별 상담을 받아야 합니다.
지급명령을 예로 들면, 채무자가 정본을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다는 기한은 이 사이트가 안내할 수 있는 절차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의를 낼지 말지, 어떤 논리로 다툴지는 사건 내용에 달린 개별 판단이라 이 사이트가 대신 결정하지 않습니다.
본문의 근거는 대법원 홈페이지, 나의사건검색과 전자소송포털의 공식 안내 화면, 전자소송 사용자 매뉴얼, 법원경매정보의 대국민 사법정보서비스 안내, 관련 법령 조문을 우선으로 씁니다. 출처가 불분명한 후기나 커뮤니티 경험담을 공통 절차처럼 단정하지 않습니다.
송달료나 인지액처럼 시점에 따라 바뀌는 금액은 시행일을 함께 적습니다. 예를 들어 1회 송달료 기준금액은 2026년 7월 1일부터 e-Post 적용 사건 5,640원이며, 이전 금액을 현재 금액처럼 옮겨 쓰지 않습니다.
사건번호 부호도 임의로 줄이지 않습니다. 민사 1심은 소액 가소, 단독 가단, 합의 가합으로 나뉘고 형사 1심은 약식 고약, 단독 고단, 합의 고합으로 나뉜다는 구분처럼 공식 안내에 실린 표기를 그대로 씁니다.
| 정보 종류 | 우선 확인처 | 재확인 시점 |
|---|---|---|
| 사건 진행상황 | 나의사건검색 | 조회할 때마다 |
| 서류 제출·비용 | 전자소송포털 자동 계산 화면 | 제출 직전 |
| 경매 물건 정보 | 법원경매정보 매각물건명세서 | 입찰 준비 전 |
| 판결서·판례 | 사법정보공개포털 | 열람·인용 전 |
확인 가능한 범위를 넘어서는 항목, 예를 들어 개별 사건의 처리 기간 평균이나 경매 낙찰 결과의 공개 범위처럼 공통 공식 자료로 확정할 수 없는 내용은 추정해 채우지 않고 확인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그대로 남깁니다.
대법원 산하 시스템의 화면 구성, 서식, 수수료는 공지 없이 바뀔 수 있습니다. 이 사이트의 글은 작성 시점의 공식 자료를 기준으로 하며, 방문 시점의 화면과 다를 수 있다는 점을 항상 염두에 두고 읽어야 합니다.
정기적으로 나의사건검색·전자소송포털·법원경매정보의 시작 주소가 여전히 열리는지, 사건번호 부호와 기한처럼 자주 인용되는 수치가 바뀌지 않았는지 점검합니다. 달라진 내용을 확인하면 해당 글의 설명과 출처를 함께 고칩니다.
잘못된 안내, 오래된 화면 설명, 깨진 링크를 발견했다면 문의 및 오류 제보 안내에서 페이지 주소와 문제된 문장, 대조한 공식 출처를 남겨 주세요. 제보가 접수됐다는 사실만으로 즉시 내용을 바꾸지는 않으며, 공식 자료와 대조한 뒤 정정합니다.
사건번호,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인증번호가 담긴 화면은 제보에 포함하지 않아야 합니다. 오류를 설명하는 데 필요한 것은 문제 문장과 공식 근거이지 본인 사건의 세부 내용이 아닙니다.
사이트 운영 과정에서 광고가 표시될 수 있지만 광고는 나의사건검색이나 전자소송포털의 공식 버튼이 아닙니다. 광고 속 상품이나 서비스는 대법원이나 각급 법원이 추천하거나 승인한 것이 아니라 광고주가 제공하는 별개의 내용입니다.
공식 목적지로 이동하는 링크에는 '나의사건검색 공식 화면', '전자소송포털'처럼 이동할 곳을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광고를 눌러야 조회나 신청이 시작된다고 안내하지 않으며, 조회 버튼 옆에 광고를 공식 기능처럼 배치하지도 않습니다.
방문자는 이동한 뒤 주소창의 도메인이 scourt.go.kr 계열인지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가장 확실한 구분법입니다. 광고 문구와 본문 설명이 다르게 보인다면 광고가 아니라 공식 화면의 안내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아닙니다. 사건 조회 기능은 이 사이트에 없습니다. 나의사건검색 이용 안내에서 확인 순서를 본 뒤 공식 화면에서 직접 조회해야 합니다.
아닙니다. 그런 판단은 사건 내용에 따라 달라지는 법률 판단이라 이 사이트가 대신하지 않습니다. 담당 법원의 안내나 변호사 상담이 필요합니다.
공식 화면과 시행 중인 법령이 우선합니다. 차이를 발견하면 오류 제보를 남겨 주시면 대조 후 고치겠습니다.
출처: 대법원 홈페이지(scourt.go.kr), 나의사건검색·전자소송포털 공식 안내, 전자소송 사용자 매뉴얼, 대국민 사법정보서비스 안내. 자료 확인일 2026-08-30.
이 페이지는 비공식 안내 사이트의 운영 목적과 확인 원칙을 설명합니다. 개별 사건의 절차 판단과 법률자문은 담당 법원 또는 변호사 등 자격을 갖춘 전문가의 안내가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