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나 검찰 단계가 끝났다는 연락을 받았는데 재판 일정은 어디서 확인해야 할지 막막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 접수된 형사사건이라면 대한민국 법원 나의사건검색에서 담당 법원과 사건번호를 입력해 진행을 확인할 수 있어요.
다만 경찰에서 쓰던 번호를 그대로 넣는 방식은 아닙니다. 법원명, 법원이 부여한 사건번호, 당사자명을 먼저 준비한 뒤 현재 단계에 맞는 공식 화면을 이용해야 헛걸음을 줄일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조회에서 첫 판단은 사건이 지금 어느 기관에 있느냐입니다. 경찰이 수사 중인 사건은 형사사법포털의 경찰 사건조회 대상이고, 법원에 기소되어 형사 재판 사건번호가 생긴 뒤에는 법원 나의사건검색을 이용합니다.
법원에서 공판기일통지서, 약식명령 같은 문서를 받았다면 문서 상단의 법원명과 사건번호를 찾아보세요. 번호에 고약·고단·고합 같은 부호가 들어 있다면 법원 형사 1심 사건을 가리키는 중요한 단서입니다.
반대로 수사관이 알려 준 경찰 사건번호만 있고 법원명이나 법원 사건번호를 받은 적이 없다면 나의사건검색부터 반복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경찰 사건번호 조회 방법에서 KICS 확인 절차를 따라 현재 담당 기관을 먼저 확인하세요.
| 현재 가진 단서 | 먼저 확인할 곳 | 준비할 정보 |
|---|---|---|
| 경찰서·수사관의 사건번호 | 형사사법포털 경찰 사건조회 | 본인인증 수단, 경찰 사건정보 |
| 법원명과 고약·고단·고합 번호 | 대한민국 법원 나의사건검색 | 법원명, 연도, 부호, 일련번호, 당사자명 |
| 전자소송으로 받은 형사 기록 | 정식 송달문서와 해당 사건 화면 | 로그인·인증서, 사건등록 정보 |
송치나 기소 뒤 법원 사건번호가 만들어지는 시점을 모든 사건에 같은 일수로 계산할 수는 없습니다. 시간이 꽤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법원 단계라고 추정하지 말고, 받은 문자·우편의 발신 기관과 문서에 적힌 사건번호를 기준으로 조회처를 정해야 합니다.
사건번호 방식으로 조회할 때 필요한 핵심은 담당 법원·법원 사건번호·당사자명 1인입니다. 사건번호만 메모해 두면 법원 선택이나 당사자명 입력에서 다시 문서를 찾아야 하므로 세 항목을 한 번에 확인하는 편이 빠릅니다.
1담당 법원을 확인합니다. 같은 형사 사건번호 모양이라도 어느 법원이 맡았는지 선택해야 하므로 통지서에 적힌 법원의 정확한 이름을 봅니다.
2연도·사건구분 부호·일련번호를 나누어 적습니다. 법원 사건번호는 통상 이 3부분으로 읽으며, 검색 화면에서도 각 칸에 맞춰 입력합니다.
3당사자명 1인을 준비합니다. 사건번호 검색에서는 당사자명을 2글자 이상 입력해야 하므로 이름의 일부만 한 글자로 넣으면 검색을 마칠 수 없습니다.
피고인 본인이 조회한다면 받은 법원 문서의 이름 표기와 사건번호를 그대로 대조하세요. 가족이나 지인의 이름을 임의로 넣는 공개검색이 아니라 사건번호와 당사자 정보를 함께 확인하는 구조입니다.
사건번호를 잃어버렸지만 본인 사건을 인증서로 찾으려는 경우에는 공동인증서나 금융인증서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인증서 탭은 사건번호 탭과 입력 방식이 다르므로, 번호가 있는 상황에서는 먼저 사건번호 검색이 더 직접적입니다.
공용 PC에서 인증서를 사용하거나 조회 결과를 저장했다면 흔적을 남기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최근 검색사건 저장 기능은 사용 중인 PC에 남고 최대 50건까지 저장될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조회 준비물 핵심
경찰 번호가 아니라 법원이 부여한 사건번호인지 먼저 확인합니다.
법원명과 연도·부호·일련번호를 받은 문서 그대로 준비합니다.
당사자명은 1인을 2글자 이상 입력해야 합니다.
조회 결과는 참고자료이며 정식 송달문서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공식 시작 주소는 대한민국 법원 나의사건검색입니다. 과거에 저장해 둔 주소나 유사한 이름의 검색 결과보다 ssgo.scourt.go.kr 도메인인지 확인하고 시작하세요.
1사건번호 탭을 선택합니다. 법원 형사사건번호를 알고 있다면 인증서 탭이 아니라 사건번호 입력 화면에서 각 항목을 나누어 넣습니다.
2담당 법원을 고릅니다. 통지서를 여러 장 받았다면 가장 최근 문서의 법원명과 사건번호가 서로 맞는지 함께 대조합니다.
3연도·부호·일련번호를 입력합니다. 예를 들어 고단·고합의 글자를 숫자 칸에 붙이지 말고 화면이 구분한 위치에 맞춰 넣습니다.
4당사자명을 2글자 이상 적습니다. 피고인이 여러 명인 사건이라도 검색에 사용할 당사자명 1인을 정확히 입력합니다.
5자동입력 방지문자를 입력해 검색합니다. 이 절차는 자동 검색을 막기 위한 필수 단계이므로 생략하거나 우회하는 방법을 찾지 않습니다.
결과가 나오면 사건일반내용과 진행내용에서 담당 재판부나 기일 등 표시된 항목을 확인하되, 화면의 문구를 판결 결과처럼 확대해석하지 마세요. 재판기일이나 제출기한이 걸린 사안은 받은 통지서와 정식 송달문서를 함께 보아야 합니다.
여러 형사사건을 동시에 확인하는 상황이라면 사건번호 옆에 담당 법원과 조회 날짜를 적어 구분하세요. 검색 결과 저장 기능을 쓰더라도 공용 기기에는 개인정보가 남을 수 있으므로 개인 기기에서 필요한 범위만 기록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법원명과 사건번호, 당사자명을 준비했다면 공식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법원 형사사건조회 바로가기자동입력 방지문자를 포함한 화면의 필수 항목을 빠짐없이 입력하세요.
형사 1심 사건번호의 부호는 절차와 재판부 구분을 읽는 단서입니다. 고약은 약식명령사건, 고단은 형사 1심 단독사건, 고합은 형사 1심 합의사건을 뜻합니다.
예를 들어 받은 문서에 ‘2026고단’이 적혀 있다면 2026년의 형사 1심 단독사건 부호로 읽습니다. 다만 부호만 알아냈다고 조회가 끝나는 것은 아니며 담당 법원과 뒤의 일련번호, 당사자명까지 맞아야 합니다.
| 사건구분 부호 | 뜻 | 조회할 때 확인할 점 |
|---|---|---|
| 고약 | 약식명령사건 | 약식명령 문서의 법원명·전체 번호 대조 |
| 고단 | 형사 1심 단독사건 | 연도와 일련번호를 각각 정확히 입력 |
| 고합 | 형사 1심 합의사건 | 담당 법원 선택과 당사자명 확인 |
| 노 | 형사 항소사건 | 1심 번호가 아니라 항소심 번호인지 확인 |
| 도 | 형사 상고사건 | 대법원 사건인지 법원 선택을 재확인 |
1심 뒤 항소심으로 넘어갔다면 형사 항소 부호인 ‘노’, 상고심이라면 ‘도’가 쓰입니다. 원심 사건번호만 저장해 둔 상태라면 새 심급의 문서에서 현재 사건번호를 다시 찾아야 최신 진행을 제대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상고심 사건을 확인하는 상황은 일반 1심 형사조회와 법원 선택부터 다릅니다. 도 부호와 대법원 사건번호를 받았다면 대법원 나의사건검색 방법에서 원심 번호와 구별하는 기준을 이어서 확인하세요.
민사 가소·가단·가합이나 경매 타경처럼 다른 종류의 부호를 함께 갖고 있다면 형사 번호와 섞지 마세요. 사건번호 전체 구성은 법원 사건번호 조회 방법에서 종류별 입력 기준을 비교할 수 있습니다.
검색 결과 없음이 곧 사건이 없어졌다는 뜻은 아닙니다. 담당 단계나 법원 선택, 번호 입력, 당사자명 가운데 하나가 현재 기록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처음부터 같은 값을 반복 입력하지 말고 항목별로 점검하세요.
현재 기관 확인: 아직 경찰·검찰 단계라면 법원 나의사건검색에서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 안내의 발신 기관과 법원 접수 문서 유무를 먼저 봅니다.
법원 선택 확인: 사건번호가 맞아도 다른 법원을 선택하면 원하는 결과를 찾기 어렵습니다. 통지서에 적힌 법원의 전체 명칭을 다시 대조합니다.
번호 분리 확인: 연도, 고약·고단·고합 같은 부호, 일련번호를 각 칸에 맞게 넣었는지 살핍니다. 숫자 0과 문자, 앞자리 누락도 원문과 비교하세요.
당사자명 확인: 1글자가 아니라 2글자 이상을 입력했는지, 문서에 기재된 이름과 같은지 확인합니다.
심급 변경 확인: 항소나 상고로 넘어간 사건은 원심 번호와 현재 심급 번호가 다릅니다. 가장 최근에 받은 기록접수통지나 법원 문서에서 새 번호를 찾습니다.
자동입력 방지문자가 틀렸다면 사건정보 문제가 아니라 검색 단계 입력 오류일 수 있습니다. 문자를 새로 표시한 뒤 다시 입력하고, 계속 실패하면 브라우저 화면을 새로 열어 필수 칸이 모두 채워졌는지 확인하세요.
인증서 검색을 선택했다면 공동인증서나 금융인증서가 실지명의 확인에 사용할 수 있는 상태인지 살펴야 합니다. 인증서 만료나 본인정보 불일치 문제를 사건번호 오류와 혼동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도 확인되지 않는다면 추측으로 법원을 바꿔가며 검색하기보다 받은 문서를 기준으로 담당 기관에 문의하세요. 관할과 담당 법원은 사건 종류와 당사자 등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전국법원 안내에서 해당 법원의 공식 연락처를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나의사건검색의 사건정보는 법적 효력이 없는 참고자료입니다. 화면에 표시된 진행상황은 현재 흐름을 파악하는 데 유용하지만, 출석일이나 제출기한을 결정할 때 정식 송달문서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공판기일이 보이더라도 받은 기일통지서와 날짜·법정 정보를 다시 대조하세요. 일정 변경이나 별도 안내가 관련된 경우에는 조회 화면 한 장만 캡처해 판단하지 말고 담당 법원의 정식 안내를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판결문이나 사건기록 전체를 보려는 목적이라면 나의사건검색 결과와 서비스 목적이 다릅니다. 전자소송으로 진행되는 사건의 기록과 판결문은 해당 전자사건 화면에서 확인하는 구조이므로 단순 진행조회에서 모든 문서가 열릴 것으로 기대하지 마세요.
검색 결과를 상담용으로 저장할 때는 이름, 사건번호, 주소 같은 개인정보를 가리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온라인 게시판에 전체 화면을 올리면 사건과 당사자가 특정될 수 있으므로 질문에 필요한 항목만 남겨 전달하세요.
최근 검색사건은 PC에 최대 50건까지 저장될 수 있습니다. 가족과 함께 쓰는 컴퓨터나 PC방에서 조회했다면 저장 여부를 확인하고 로그아웃한 뒤 브라우저 기록과 내려받은 파일도 살펴보세요.
진행내용의 짧은 문구만 보고 유죄 여부나 형량을 예측해서는 안 됩니다. 사실관계와 법률 판단은 기록과 재판절차에서 정해지므로, 화면은 현재 단계와 다음 공식 문서를 놓치지 않기 위한 확인 수단으로 사용합니다.
사건번호가 없는 상태에서 본인 사건을 찾는 일반적인 선택지는 나의사건검색 이용방법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미 법원 형사사건번호를 받은 사람은 이 페이지의 사건번호 입력 순서를 우선 따르면 됩니다.
경찰 수사단계 번호와 법원 형사사건번호는 확인처가 다릅니다. 경찰 단계라면 KICS 경찰 사건조회를 이용하고, 법원명과 고약·고단·고합 등 법원 사건번호를 받은 뒤 나의사건검색을 이용하세요.
사건번호 검색은 담당 법원과 번호뿐 아니라 당사자명 1인을 2글자 이상 입력하는 구조입니다. 타인의 사건을 번호만으로 자유롭게 보는 공개 판결문 검색과 같은 서비스가 아닙니다.
법원 사건번호와 당사자명을 알고 사건번호 탭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화면이 요구하는 항목과 자동입력 방지문자를 입력합니다. 사건번호를 모른 채 인증서 검색을 이용하려면 실지명의 확인이 가능한 공동인증서나 금융인증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조회 결과는 참고자료일 뿐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공판기일과 제출기한처럼 중요한 사항은 정식 송달문서, 가장 최근의 법원 안내와 함께 대조해야 합니다.
출처: 대한민국 법원 나의사건검색·대법원 사건검색 개편 안내·대법원 사건구분 안내·전국법원 안내. 확인일 2026-08-30.
이 글은 법원에 접수된 형사사건의 조회 방법을 정리한 비공식 안내입니다. 개별 사건의 실제 진행상황·기일·제출기한은 정식 송달문서와 담당 법원의 최신 안내를 기준으로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