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한 사유가 사라졌거나 내용을 잘못 적어 맡긴 돈을 돌려받아야 한다면, 온라인 메뉴부터 누르지 말고 내가 공탁자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공탁번호·공탁소·공탁 종류·회수를 구하는 사유를 한 장에 모으면 필요한 신청서류를 물어볼 때도 정확해집니다.
공탁자가 맡긴 돈을 돌려받는 청구가 회수이고, 피공탁자가 받는 청구가 출급입니다. 두 절차는 돈을 받는다는 모양이 비슷해도 신청 주체와 소명할 내용이 다릅니다. 이 글은 피공탁자의 수령방법이 아니라, 공탁자가 회수청구를 준비하는 상황만 다룹니다.
청구 이름을 고르는 기준은 간단합니다. 돈을 맡긴 사람이 돌려받으려면 회수청구, 돈을 받도록 지정된 사람이 받으려면 출급청구입니다. 전자공탁 화면에서 다른 메뉴를 선택하면 준비한 서류와 입력할 사유가 맞지 않게 됩니다.
피공탁자에게 아직 지급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회수 가능 여부가 자동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공탁 종류와 원인, 내가 제시하려는 회수 사유를 특정한 뒤 그 사유를 확인하는 자료가 무엇인지 물어야 합니다.
| 확인 질문 | 회수 | 출급 |
|---|---|---|
| 신청인은 누구인가 | 돈을 맡긴 공탁자 | 돈을 받는 피공탁자 |
| 먼저 정리할 내용 | 회수를 구하는 사유와 근거 | 자신의 수령 지위와 출급 근거 |
| 주의할 오류 | 피공탁자용 출급 메뉴 선택 | 공탁자용 회수 메뉴 선택 |
통지를 받은 피공탁자라면 공탁금 수령방법과 출급 준비를 보세요. 이 페이지의 회수절차를 따라가면 신청 주체가 바뀌어 잘못된 청구를 준비하게 됩니다.
공탁은 변제·담보·집행·보관 등 종류가 있습니다. 따라서 “원인이 소멸됐다”나 “착오로 공탁했다”는 말만으로 모든 공탁에 공통적인 회수 요건을 만들 수는 없습니다. 판단을 받기 전에 대상 공탁과 신청인 지위부터 정확히 전달해야 합니다.
1공탁소와 공탁번호를 적습니다. 영수증·공탁서·조회 결과를 서로 대조해 같은 공탁인지 확인합니다.
2공탁자 표시를 확인합니다. 개인·법인, 대표자, 대리인 등 현재 신청인과 기록의 관계를 설명할 필요가 있는지 보세요.
3공탁 종류와 공탁 원인을 확인합니다. 메모에 사건·계약·명령 등 관련 표시를 함께 적어 다른 공탁과 섞이지 않게 합니다.
4왜 회수하려는지 한 문장으로 적습니다. 원인 소멸, 착오 등 현재 상황을 적고 그것을 보여 줄 공식 자료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이 네 가지를 준비하면 “공탁금을 찾고 싶다”가 아니라 “이 공탁의 공탁자로서 이 사유를 근거로 회수청구를 하려는데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라고 구체적으로 물을 수 있습니다.
금전공탁액이 5천만원 이하이면 전자적으로 출급·회수 청구할 수 있는 범위가 있습니다. 이 금액은 전자청구 가능성을 확인하는 시작점입니다. 회수 사유 심사나 신청인 확인, 첨부서류까지 면제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전자공탁에서 대상 공탁을 특정하고 회수청구 화면이 이어지는지 보세요. 신청인 본인확인과 회수 사유를 뒷받침할 자료를 전자파일로 준비할 수 있고 화면이 제출 단계까지 안내한다면 전자경로를 이용합니다.
전자청구 메뉴가 나오지 않거나, 공탁자 표시와 현재 신청인 사이의 관계를 별도로 설명해야 하거나, 원본 자료를 확인받아야 한다면 관할 공탁소 방문 경로를 확인합니다. 법원 위치·주소·대표전화는 전국법원 안내에서 법원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자청구 확인 — 5천만원 이하 금전공탁이고, 회수청구 화면이 열리며, 신청인·사유 자료를 전자제출할 수 있는지 본다.
방문청구 확인 — 화면이 이어지지 않거나 신청인 관계·회수 사유를 원본 자료로 설명해야 할 때 관할 공탁소에 요건을 확인한다.
공탁번호와 본인확인 수단을 준비한 뒤 공식 전자공탁에서 회수청구 경로를 확인하세요.
대한민국 법원 전자공탁 바로가기현재 창에서 이동합니다. 청구 유형이 ‘회수’인지 제출 전에 다시 보세요.
모든 공탁에 공통인 회수 서류 한 세트를 미리 단정하면 실제 공탁 종류와 사유에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서류 이름을 외우기보다 누구의 무엇을 증명하는 묶음인지로 나누면 보완 안내를 받아도 누락된 축을 빨리 찾을 수 있습니다.
| 서류 묶음 | 확인할 내용 | 제출 전 점검 |
|---|---|---|
| 대상 공탁 | 공탁소·공탁번호·공탁 종류·관련 표시 | 영수증·공탁서·조회 결과가 같은 대상인가 |
| 신청인 확인 | 현재 신청인이 공탁자나 적법한 신청 주체임을 보여 줄 자료 | 이름·법인명·대표자·대리관계가 이어지는가 |
| 회수 사유 | 원인 소멸·착오 등 신청인이 제시하는 사유를 확인할 자료 | 지금 회수하려는 공탁과 직접 연결되는가 |
| 추가 관계 | 대리·승계·법인 변경 등 기록과 현재 신청인 사이를 연결할 자료 | 원본·사본·발급일 요건을 확인했는가 |
종이공탁을 새로 신청할 때는 원칙적으로 관할 공탁소에 공탁서 2통과 첨부서류를 내고 우편신청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 내용은 새로 맡기는 공탁 신청 안내이지, 이미 맡긴 돈을 돌려받는 회수청구의 공통 서류 목록은 아닙니다.
신청서류를 물어볼 때는 공탁번호를 먼저 제시하고 공탁자 본인·대리·승계 중 해당하는 지위를 말하세요. 그런 다음 회수를 구하는 사유를 설명해야 원본 필요 여부나 추가 증명자료를 현재 사건에 맞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1대상 공탁을 고릅니다. 공탁소와 공탁번호를 준비한 자료와 맞추고, 공탁자 표시를 다시 보세요.
2회수청구를 선택합니다. 피공탁자의 출급청구가 아닌지 메뉴와 안내문을 확인하세요.
3신청인 정보를 대조합니다. 기록의 공탁자와 현재 신청인의 정보가 다르면 임의로 고치지 말고 관계를 설명할 자료를 확인합니다.
4회수 사유를 입력합니다. 공탁의 원인과 현재 회수를 구하는 사유를 혼동하지 말고, 자료에서 확인되는 내용만 적습니다.
5증명자료를 열어 보고 첨부합니다. 파일명만 보지 말고 공탁번호·신청인·사유 표시와 전체 페이지가 들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6제출 내역을 저장합니다. 접수 표시를 확인하고 접수정보와 첨부목록을 함께 보관해 보완 안내에 대비합니다.
신청을 제출했다는 표시와 회수금이 지급됐다는 표시는 다릅니다. 접수 후에는 심사 상태와 보완 안내를 확인하고, 추가 자료를 요구받으면 같은 공탁번호와 접수정보를 기준으로 연결하세요.
방문 장소는 가까운 법원을 임의로 고르지 말고 공탁 기록에 표시된 공탁소를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관할은 사건 종류와 당사자·목적물 소재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별도 관할 안내를 대조해야 합니다.
전화로 준비물을 물을 때는 “공탁금을 받으려고 한다”고만 말하지 마세요. 공탁자의 회수청구임을 먼저 밝히고, 공탁소·공탁번호·공탁 종류·회수 사유·본인이나 대리 여부를 순서대로 설명하세요. 그래야 서류의 발급처·원본 여부·유효기간을 현재 사건에 맞게 재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법원 대표전화는 02-3480-1100이고, 전자소송·웹 이용 문의는 02-3480-1715이며 평일 09:00~18:00 안내입니다. 개별 공탁의 실질적인 신청서류는 공탁번호를 알고 있는 관할 공탁소에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방문 전 지우지 말아야 할 확인표
공탁소·공탁번호와 관련 자료의 표시를 함께 놓습니다.
회수청구이며 신청인이 공탁자임을 보여 줄 준비를 합니다.
회수 사유와 그 사유를 확인할 자료를 서로 이어 놓습니다.
원본·사본·발급일·대리 요건은 담당 공탁소에 확인한 내용으로 마지막 점검합니다.
신청서를 냈다고 바로 지급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접수 여부, 심사 상태, 보완 요구, 처리 결과를 서로 나눠 확인하세요. 고정된 지급일을 예상하기보다 자신의 접수정보에 표시된 현재 상태를 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보완 안내가 오면 모든 자료를 처음부터 다시 만들지 말고, 안내가 가리킨 확인 축을 찾으세요. 대상 공탁이 불분명한지, 신청인 지위가 연결되지 않는지, 회수 사유가 충분히 설명되지 않는지, 첨부파일이 식별되지 않는지로 나누면 다음 행동이 보입니다.
| 막힌 지점 | 먼저 볼 것 | 다음 행동 |
|---|---|---|
| 대상 특정 | 공탁소·번호·종류 오입력 | 공탁서와 조회 결과를 다시 대조 |
| 신청인 지위 | 공탁자·현재 신청인·대리 관계 | 관계를 설명할 자료의 요구 형식 확인 |
| 회수 사유 | 공탁 원인과 현재 사유의 연결 | 보완 문구가 요구한 사유 증명자료 확인 |
| 전자파일 | 빈 파일·잘린 페이지·읽히지 않는 스캔 | 원문을 열어 전체 페이지를 확인한 후 재첨부 |
안내 문구가 이해되지 않으면 임의로 다른 회수 사유를 고르거나 신청을 반복하지 마세요. 공탁번호·접수정보·보완 문구를 그대로 준비해 관할 공탁소에 물으면 현재 접수 내역을 기준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돈을 맡긴 공탁자가 돌려받으려는 청구는 회수입니다. 피공탁자가 돈을 받는 출급과 신청 주체를 바꾸어 생각하지 마세요.
모든 공탁에 같은 결론을 단정할 수 없습니다. 공탁 종류와 원인, 공탁자 지위, 회수를 구하는 구체적 사유와 증명자료를 공식 화면이나 관할 공탁소에 제시해 현재 사건의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5천만원 이하 금전공탁은 전자적으로 회수청구할 수 있는 범위입니다. 그러나 신청인 확인, 회수 사유, 필요한 증명자료의 확인까지 사라진다는 뜻은 아닙니다.
공탁번호·공탁 종류·공탁자 지위·회수 사유를 준비한 뒤 전자공탁 화면이나 관할 공탁소에서 현재 사건에 필요한 형식을 확정하세요. 공탁 종류를 무시한 단일 목록으로 준비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출처: 대법원 공탁 신청 안내·전자 공탁 출급·회수 안내·전국법원 안내·대한민국 법원. 확인일 2026-08-30.
이 글은 공탁자의 회수청구 준비 순서를 정리한 비공식 안내입니다. 실제 회수 가능 여부와 신청서류는 공탁 종류·원인·신청인 지위·회수 사유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전자공탁과 관할 공탁소의 현재 안내를 기준으로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