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 돈이나 미지급 대금을 받기 위해 지급명령을 직접 신청하려면 전자소송 화면을 열기 전에 누구에게 왜 얼마를 청구하는지부터 한 장에 정리하세요. 채권자·채무자 정보, 청구취지, 청구원인, 이를 뒷받침할 자료가 서로 맞아야 입력과 증거 등록을 한 흐름으로 마칠 수 있습니다.
신청 뒤에는 법원이 채무자에게 정본을 송달하고, 채무자는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서 제출만을 끝으로 보지 말고 입력 → 증거 → 비용 → 송달 → 이의 여부 순서로 준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지급명령은 금전,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지급을 구하면서 채무자가 다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활용하는 독촉절차입니다. 단순히 돈을 받지 못했다는 사정만 적기보다 청구 대상과 발생 원인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먼저 채권자와 채무자의 이름·주소를 보유 자료와 대조합니다. 법인이라면 계약서나 거래명세에 적힌 상호만 옮기지 말고, 신청할 당사자를 정확히 특정할 수 있는 최신 공식 자료를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청구취지는 법원에 어떤 지급명령을 내려 달라는지 나타내는 부분이고, 청구원인은 그 돈을 받을 권리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설명하는 부분입니다. 두 항목을 같은 설명으로 채우지 말고 결론과 근거로 나누어 초안을 만드세요.
금액은 원금, 이미 받은 돈, 신청 시점에 남은 금액을 거래내역과 함께 대조합니다. 이자나 지연손해금처럼 계산 근거가 필요한 항목은 계약과 적용 근거를 확인하지 않은 채 임의 비율을 넣지 않습니다.
채무자 주소는 정본 송달과 직접 연결됩니다. 주소가 불완전하면 보정이 필요하거나 지급명령 절차가 예상과 다르게 진행될 수 있으므로, 오래된 메신저 대화의 주소를 그대로 복사하기보다 현재 확보한 공식 자료와 계약자료를 함께 점검하세요.
채무자가 적극적으로 다툴 가능성이 큰 사건이라면 절차 선택부터 다시 살펴야 합니다. 지급명령의 적합성과 소액소송 비교는 지급명령 신청 전 확인사항에서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
화면을 열기 전 메모할 항목
채권자와 채무자의 정확한 표시와 송달할 주소
청구할 금액과 이미 받은 금액의 구분
청구취지에 넣을 결론과 청구원인에 넣을 발생 과정
각 사실을 뒷받침하는 계약서·입금내역·거래자료
전자소송을 이용하려면 사용자등록과 실지명의 확인이 가능한 전자서명 인증서를 준비합니다. 공동인증서나 금융인증서를 사용할 수 있지만, 인증서 상태에 따라 제출 기능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로그인만 되는지를 기준으로 준비가 끝났다고 판단하지 마세요.
전자소송포털에서 사건 유형에 맞는 지급명령 신청 서류를 찾은 뒤 기본정보와 당사자정보를 입력합니다. 채권자·채무자 순서를 바꾸거나 주소 일부를 빠뜨리지 않았는지, 준비한 메모와 화면을 항목별로 맞춰 봅니다.
1사용자등록·인증 제출에 사용할 인증서 상태를 확인하고 본인 계정으로 로그인합니다.
2사건·당사자 입력 사건 종류를 선택하고 채권자, 채무자와 송달 주소를 정확히 입력합니다.
3청구 내용 작성 청구취지에는 요구할 결론을, 청구원인에는 거래와 미지급이 생긴 과정을 적습니다.
4입증자료 등록 각 자료가 어느 사실을 뒷받침하는지 구분해 증거목록에 등록합니다.
5최종 검토·납부 변환된 PDF와 첨부목록을 확인하고 전자서명한 뒤 계산된 비용을 납부해 제출합니다.
제출 과정은 사건기본정보와 당사자정보, 청구취지·청구원인, 입증·첨부서류, 최종 검토와 전자서명, 비용 납부, 제출 순으로 이어집니다. 중간 저장을 했더라도 최종 제출 완료 상태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등록한 파일은 PDF로 변환되므로 원본 파일이 정상이라는 이유만으로 검토를 건너뛰면 안 됩니다. 변환 뒤 글자가 깨지지 않았는지, 페이지가 뒤집히지 않았는지, 다른 사건 자료가 섞이지 않았는지 눈으로 확인하세요.
사용자등록과 지급명령 신청 서류를 찾으려면 공식 전자소송포털에서 시작하세요.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포털 바로가기실제 메뉴명, 제출 가능 서류와 최종 계산액은 로그인 뒤 사건별 화면이 우선합니다.
필요 서류는 모든 신청자가 같은 고정 목록을 내는 방식이 아닙니다. 돈을 빌려준 사건인지, 물품대금인지, 용역대금인지에 따라 청구원인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달라지므로 자신의 거래 과정을 먼저 시간순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차용증이나 계약서가 있다면 당사자, 금액, 지급일과 변제 조건을 확인합니다. 계좌이체 내역은 돈이 오간 사실을 보여 주지만 그 자체만으로 거래의 모든 약정을 설명하지 못할 수 있으므로 계약자료, 정산서, 문자 등과 관계를 정리합니다.
전자소송에서는 입증서류를 증거목록에 등록해야 합니다. 단순 첨부서류로 올린 문서는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구분되므로, 증명하려는 자료를 일반 첨부 칸에만 넣고 끝내지 마세요.
| 준비 구분 | 확인할 내용 | 제출 전 점검 |
|---|---|---|
| 당사자 정보 | 이름·주소·법인 표시 | 계약 상대와 신청 상대가 일치하는가 |
| 청구 계산 | 원금·수령액·남은 금액 | 중복하거나 빠진 입금이 없는가 |
| 입증서류 | 계약서·차용증·입금·거래자료 | 어느 청구원인 사실을 증명하는가 |
| 일반 첨부 | 절차상 별도로 요구되는 자료 | 증거로 쓸 파일을 잘못 분류하지 않았는가 |
| 최종 제출본 | 변환 PDF·증거목록·첨부목록 | 사건과 무관한 개인정보가 섞이지 않았는가 |
파일명은 내용을 구분할 수 있게 정리하고 각 문서의 날짜와 당사자가 화면에서 읽히는지 확인합니다. 같은 자료를 여러 칸에 중복 등록하기보다 어떤 사실을 증명하는지 연결하는 편이 검토하기 쉽습니다.
종이 자료는 스캔해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잘린 모서리, 흐린 도장, 누락된 뒷면이 없는지 확인하고 여러 장짜리 계약서는 순서가 뒤섞이지 않도록 정리하세요.
주민등록번호나 계좌정보 등 민감한 정보가 포함된 자료는 절차상 필요한 범위를 공식 안내에서 확인합니다. 공개용 글이나 다른 사람에게 보내는 검토본에 자신의 사건 서류를 그대로 공유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지급명령 신청에는 인지액과 송달료가 들어갑니다. 지급명령 인지는 통상 소장 인지액의 10분의 1이지만, 청구금액과 제출 방식에 따라 계산 과정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최종 금액은 사건정보를 입력한 전자소송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소장 등 제출 과정에서는 입력한 사건정보를 기준으로 포털이 소송비용을 자동 계산합니다. 별도 납부 메뉴에서는 자동 계산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청구금액과 당사자 수를 모두 입력한 뒤 표시된 산출 내역을 검토합니다.
2026년 7월 1일부터 e-Post 적용 사건의 1회 송달료 기준금액은 5,640원입니다. 지급명령의 예납식은 당사자 수에 6회분을 곱하는 기준이지만, 실제 전자송달 가능 당사자 수와 법원의 보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채권자 1명과 채무자 1명이라면 당사자 수 2명에 6회와 5,640원을 적용한 기준 예시는 67,680원입니다. 이는 사건별 최종 고지액을 대신하지 않으므로 당사자가 더 많거나 화면 계산 결과가 다르면 포털 금액을 따릅니다.
전자납부는 신용카드, 계좌이체, 가상계좌, 휴대폰소액결제를 지원합니다. 계좌이체와 카드에는 2.41%, 휴대폰소액결제에는 6.98%의 수수료와 각 최저 200원 기준이 있고, 가상계좌에는 별도 전자납부수수료가 없습니다.
오래된 블로그의 1회 송달료를 복사해 계산하지 마세요. 2026년 7월 1일 시행 5,640원 기준과 제출 화면의 현재 자동 계산액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납부를 마친 뒤에는 결제 성공만 보지 말고 문서 제출이 완료됐는지 확인합니다. 비용 납부와 제출은 이어진 단계이므로 결제 뒤 화면을 닫기 전에 접수 결과와 제출 문서를 다시 열어보세요.
지급명령 신청부터 발령, 송달, 확정까지 걸리는 전체 기간을 며칠이라고 고정해 말할 수는 없습니다. 주소 보정이 있는지, 정본이 실제로 송달되는지, 채무자가 이의하는지에 따라 다음 단계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접수 뒤에는 사건번호와 제출 문서를 확인하고 법원의 보정명령이나 송달문서가 도착하는지 살핍니다. 보정 요구가 있다면 문서에 적힌 내용과 기한을 기준으로 대응하고, 인터넷의 평균 처리일을 자신의 기한처럼 사용하지 않습니다.
법원이 지급명령을 발령했더라도 채무자에게 정본이 송달되지 않았다면 이의기간 계산의 출발점을 임의로 잡아서는 안 됩니다. 법이 수치로 정한 핵심 기간은 채무자가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입니다.
채무자 주소 보정명령이 있는 경우 채권자는 소제기신청을 할 수 있고, 공시송달이나 국외송달로만 보낼 수 있는 경우에는 법원이 사건을 소송절차에 부칠 수 있습니다. 송달 실패를 단순 지연으로만 보지 말고 사건기록에 표시된 후속 조치를 확인하세요.
사건 진행은 접수, 보정, 발령, 송달, 이의 또는 확정으로 나눠 기록하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각 상태가 바뀐 날짜와 새로 받은 문서를 함께 적어 두면 어떤 기한을 확인해야 하는지 놓칠 가능성이 줄어듭니다.
전자소송에서 제출·송달문서와 기록을 확인하는 기본 흐름은 대법원 전자소송포털 이용방법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회 화면만 보고 법적 효과를 단정하지 말고 정식 문서를 열어 내용을 읽으세요.
접수 뒤 보정·발령·송달문서를 확인하려면 전자소송포털에서 자신의 사건을 다시 여세요.
전자소송 제출·송달문서 확인하기기한 판단에는 사건별 정식 문서에 표시된 송달일과 제출 요구를 사용합니다.
채무자는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가 신청한 날이나 법원이 지급명령을 발령한 날부터 세는 기간이 아니라는 점을 구분해야 합니다.
적법한 이의가 있으면 이의한 범위에서 지급명령의 효력이 없어지고 통상의 소송절차로 이어집니다. 이때 신청이 무조건 사라졌다고 단정하거나, 반대로 지급명령이 이미 확정됐다고 가정하지 말고 이의 범위와 전환된 사건 상태를 확인하세요.
소송으로 넘어갈 가능성에 대비해 신청 때 사용한 계약서, 거래내역과 계산표의 원본을 보관합니다. 지급명령에서는 간단히 정리했던 청구원인을 소송에서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할 수 있으므로 날짜와 상대방 주장, 지급 내역을 계속 기록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이의가 없거나 이의가 취하·각하되어 확정되면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습니다. 다만 확정됐다는 사실과 돈이 자동으로 회수된다는 것은 다르므로, 미지급이 계속되면 집행에 필요한 다음 절차를 별도로 검토합니다.
채무자 입장에서 이의를 내는 절차와 필요한 자료는 지급명령이의신청 방법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는 상대방의 이의가 실제로 접수됐는지, 전부인지 일부인지 사건기록을 기준으로 살펴야 합니다.
확정 뒤에도 지급되지 않았다면 지급명령강제집행 확인에서 확정 상태와 집행 대상을 나누어 준비하세요. 최초 신청서의 증거 묶음과 집행 대상별 신청 자료는 목적이 다릅니다.
신청 뒤 놓치지 않을 분기
보정명령이 오면 문서 내용과 제출기한을 먼저 확인합니다.
발령 뒤에는 채무자에게 정본이 송달됐는지 확인합니다.
송달일부터 2주 안의 이의 접수 여부와 범위를 확인합니다.
이의가 있으면 소송, 확정 뒤 미지급이면 집행 준비로 나눕니다.
차용증 한 종류만을 모든 사건의 필수서류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청구원인을 뒷받침해야 하므로 입금내역, 메시지, 계약자료 등 보유 자료가 어떤 사실을 증명하는지 정리하고 사건별 제출 안내를 확인하세요.
지급명령 인지는 통상 소장 인지액의 10분의 1입니다. 실제 납부액은 청구금액 등 사건정보를 입력한 전자소송포털의 계산 결과를 제출 직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일부터 2주가 아닙니다. 채무자가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가 이의신청 기간이며, 송달과 이의 여부 등 사건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적법한 이의가 있으면 그 범위에서 지급명령의 효력이 없어지고 통상의 소송절차로 이어집니다. 전환된 사건번호와 법원이 보낸 문서를 확인하고, 기존 증거 원본과 청구 계산을 소송 대응에 맞게 정리하세요.
출처: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포털 사용자 매뉴얼·대한민국 법원 지급명령 안내·송달료 계산 안내·민사소송법 제466조·제467조·제468조·제470조·제474조(국가법령정보센터). 확인일 2026-08-30.
이 글은 지급명령을 전자소송으로 직접 신청할 때의 준비 흐름을 정리한 비공식 안내입니다. 개별 사건의 청구 내용·관할·필요 서류·비용·기한은 전자소송 사건 화면과 정식 송달문서, 담당 법원 안내를 기준으로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