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사건검색’을 찾는다고 모든 사건이 대법원에 계속 중인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이 제공하는 나의사건검색에서 각급 법원 사건을 조회하되, 문서에 적힌 담당 법원과 사건번호를 정확히 입력해야 합니다.
번호를 알면 사건번호 탭, 본인 번호를 잊었다면 인증서 검색을 검토하세요. 조회 결과는 참고자료이므로 기한·제출·집행 판단에는 정식 송달문서나 사건기록을 사용합니다.
현재 공식 시작 주소는 나의사건검색(ssgo.scourt.go.kr/ssgo/index.on)입니다. 과거 주소나 이름이 비슷한 외부 조회 서비스를 기본 링크로 사용하지 말고 scourt.go.kr 도메인을 확인하세요.
이 화면은 대법원만의 상고사건을 따로 찾는 페이지라기보다 법원·사건번호·당사자명을 기준으로 각급 법원 사건 진행정보를 확인하는 공식 서비스입니다. 검색어의 ‘대법원’과 실제 담당 법원을 혼동하지 마세요.
먼저 가진 문서에서 법원명을 확인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을 대법원으로 선택하거나 가까운 법원을 임의로 고르면 번호가 맞아도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다.
법원 사건이 아닌 경찰 단계 수사사건이나 타경 경매사건은 별도 조회처를 사용합니다. 발신기관과 사건부호를 먼저 가르면 잘못된 화면에서 반복 입력하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담당 법원과 번호 또는 본인 인증서를 준비했다면 공식 화면으로 이동하세요.
대법원 나의사건검색 바로가기검색 결과는 참고자료이며 법적 효력이 있는 정식 문서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사건번호 탭의 필수 입력 축은 법원선택·사건번호·당사자명입니다. 번호는 연도·사건구분 부호·일련번호로 나누고 당사자명 1인을 2글자 이상 입력합니다.
1송달문서나 접수증에서 담당 법원을 확인합니다. 본원과 지원 표기를 끝까지 읽고 화면에서 같은 법원을 선택하세요.
2사건번호 앞의 연도를 고릅니다. 현재 연도나 판결 선고연도가 아니라 번호에 적힌 접수 연도를 사용합니다.
3가단·가합·고단·차처럼 사건구분 부호를 선택합니다. 비슷한 부호를 임의로 고르면 다른 사건이거나 결과 없음으로 이어집니다.
4부호 뒤 일련번호를 빠짐없이 넣고 당사자명 1인을 2글자 이상 적습니다. 상대방 이름만으로 불특정 사건을 찾는 공개검색은 아닙니다.
5자동입력 방지문자를 화면대로 입력하고 검색합니다. 자동 검색 방지 절차를 생략하거나 우회하는 방법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결과가 나오면 사건번호만 보지 말고 담당 법원, 사건명, 당사자와 진행 상태를 원문과 대조합니다. 이름이 같거나 번호가 비슷한 결과를 자신의 사건이라고 단정하지 마세요.
| 입력 항목 | 어디서 확인하나 | 흔한 오류 |
|---|---|---|
| 담당 법원 | 문서 상단 법원명 | 가까운 법원 임의 선택 |
| 연도 | 사건번호 앞 숫자 | 현재 연도 입력 |
| 사건부호 | 연도 뒤 한글 부호 | 가단·가합 등 혼동 |
| 일련번호 | 부호 뒤 숫자 | 앞뒤 자리 누락 |
| 당사자명 | 송달문서 당사자 | 2글자 미만 입력 |
사건번호 구성을 먼저 이해해야 한다면 법원 사건번호 조회 방법에서 민사·형사·집행 부호의 차이를 이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대법원 사건검색 핵심
검색어의 대법원과 실제 담당 법원을 구분합니다.
번호가 있으면 법원·연도·부호·일련번호를 맞춥니다.
번호를 잊은 본인은 인증서 검색을 검토합니다.
결과는 참고용이며 정식 송달문서를 우선합니다.
본인 사건번호 자체를 잊었다면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 검색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실지명의 확인이 가능한 본인 인증서로 사건 후보를 찾는 방식입니다.
인증서 검색은 이름만 입력해 타인의 사건을 찾는 기능이 아닙니다. 가족 사건을 대신 보거나 회사 사건을 개인 인증서로 모두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말고 당사자와 인증 주체를 확인하세요.
인증서가 만료됐거나 다른 명의라면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 인증서를 가진 사람은 유효기간과 명의를 확인한 뒤 본인 사건에 맞는 수단을 선택합니다.
결과에서 번호를 찾으면 법원, 연도, 부호, 일련번호를 담당 법원까지 함께 메모합니다. 다음부터 사건번호 탭을 사용할 때 법원명을 다시 추측하지 않도록 한 묶음으로 보관하세요.
찾은 번호는 정식 송달문서나 전자소송 사건기록과 다시 맞춥니다. 인증서 검색 결과 자체도 참고자료이며 제출·집행 판단의 정식 기록은 아닙니다.
사건번호를 잊은 본인 상황을 더 자세히 확인하려면 나의 사건번호 조회 방법에서 전자소송인증번호와의 차이도 볼 수 있습니다.
결과에서는 사건번호, 법원, 사건명, 당사자와 현재 상태를 함께 봅니다. 사건번호 하나만 복사하면 같은 사람이 가진 여러 사건이나 심급이 다른 사건을 혼동할 수 있습니다.
민사 1심 부호는 가소·가단·가합, 형사 1심은 고약·고단·고합입니다. 민사 항소 나와 상고 다, 형사 항소 노와 상고 도처럼 부호를 보면 절차의 큰 방향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상고사건을 찾는 사람은 1심 번호가 그대로 유지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현재 상고심 법원과 사건부호, 정식 접수통지에 적힌 번호를 기준으로 조회해야 합니다.
진행상태 문구는 마지막으로 반영된 사건정보를 이해하는 참고자료입니다. 송달 여부나 대응 기한은 정식 송달문서의 종류와 송달일을 확인해 계산해야 합니다.
전자소송으로 진행되는 민사·특허 등 사건의 판결문과 사건기록은 전자소송포털에서 보는 구조입니다. 나의사건검색 결과가 제출파일과 전체 기록을 보여주는 문서함은 아닙니다.
최근 검색사건은 사용 중인 PC에 최대 50건까지 저장될 수 있습니다. 공용 PC에서는 저장 기능과 쿠키 흔적, 내려받은 파일을 남기지 않게 주의하세요.
전체 조회 과정과 사건번호를 모를 때의 대안을 함께 보고 싶다면 나의사건검색 방법에서 두 검색 탭의 역할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검색 결과가 없을 때 번호부터 바꾸지 말고 사건이 법원 조회 대상인지 봅니다. 경찰 수사 단계, 타경 경매, 전자사건 기록 열람은 목적지와 인증 방식이 서로 다릅니다.
타경 경매사건은 법원경매정보로 이동합니다. 타경은 나의사건검색 지원 대상이 아니며 담당 법원·연도·타경·일련번호를 입력한 뒤 물건번호까지 맞춥니다.
경찰 단계 사건은 형사사법포털에서 본인인증 뒤 확인합니다. 간편인증·금융인증서·공동인증서 등으로 로그인하며 사건번호만 넣는 무인증 공개조회가 아닙니다.
전자소송 사건기록은 전자소송포털에서 사용자등록과 인증, 사건등록 조건을 갖춰 확인합니다. 나의사건검색의 진행정보와 본인 전자사건의 제출·송달기록은 범위가 다릅니다.
판결서 공개 열람은 공개포털 계열 서비스를 사용합니다. 본인 사건의 진행을 찾는 화면과 공개 판례·판결서 검색은 검색 대상과 개인정보 표시가 다릅니다.
발신기관을 모르면 문서 상단의 법원·경찰·검찰 명칭과 사건부호를 확인하세요. 한 화면에서 모든 사건을 찾으려 하기보다 사건이 현재 어느 기관 단계인지 가르는 것이 먼저입니다.
| 찾는 대상 | 공식 경로 | 핵심 준비 |
|---|---|---|
| 법원 진행정보 | 나의사건검색 | 번호+당사자명 또는 본인 인증서 |
| 타경 경매 | 법원경매정보 | 담당 법원·타경 번호 |
| 경찰 수사 | 형사사법포털 | 로그인·본인인증 |
| 본인 전자기록 | 전자소송포털 | 사용자등록·사건등록 |
| 공개 판결서 | 사법정보 공개 서비스 | 사건 식별정보 |
법원 단계 사건인지부터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은 법원사건조회 방법에서 경찰·경매·법원 사건을 먼저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나의사건검색 결과는 법적인 효력이 없는 참고자료입니다. 제출·집행·상소·이의 같은 중요한 판단에는 정식 송달문서와 사건기록, 담당 법원 안내를 사용합니다.
조회 화면의 날짜가 보인다고 그 날짜부터 모든 기한이 시작되는 것은 아닙니다. 절차마다 기준 문서와 송달일이 다르므로 어떤 문서를 언제 송달받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화면을 캡처할 때 주민등록번호, 주소, 인증정보와 다른 당사자 개인정보가 함께 찍히지 않게 합니다. 상담용 메모에는 법원명·사건번호·오류 또는 상태 문구와 확인일 정도부터 준비하세요.
공용 PC에서는 최근 사건 저장을 사용하지 않고 조회 뒤 로그아웃합니다. 인증서 파일이나 내려받은 기록이 로컬 폴더에 남았는지도 확인하세요.
결과가 정식 문서와 다르게 보이면 화면이 틀렸다고 단정하지 말고 사건번호·법원·확인 시점을 맞춘 뒤 담당 법원에 문의합니다. 다른 심급이나 다른 물건을 본 경우도 있습니다.
대한민국 법원 대표전화는 02-3480-1100, 전자소송·웹 이용 문의는 02-3480-1715이며 공식 안내 시간은 평일 09:00~18:00입니다.
조회 뒤 정식 기록이 필요하면 본인 전자사건 등록 상태를 확인하세요.
전자소송 사건기록 확인전자소송 기록 열람에는 사용자등록·인증 및 사건등록 조건이 적용됩니다.
공식 사건검색에서 자주 막히는 부분은 담당 법원, 사건번호 없는 조회, 타경 분기, 결과 효력입니다. 개별 사건은 정식 문서와 담당 법원 안내를 우선하세요.
아닙니다. 검색어에 대법원이 있어도 실제 사건을 맡은 법원을 선택해야 합니다. 송달문서 상단의 본원·지원 명칭을 그대로 확인하세요.
본인 사건이라면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 검색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표시된 사건 후보의 법원·사건명·당사자를 정식 문서와 대조하세요.
타경은 부동산 등 경매사건이고 나의사건검색 대상이 아닙니다. 법원경매정보에서 담당 법원과 사건번호로 확인합니다.
조회 결과는 참고자료이며 자체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출·기한·집행 판단에는 정식 송달문서와 사건기록을 사용하세요.
출처: 대한민국 법원 나의사건검색·사건검색 개편 안내·사건구분 안내·전자소송포털·법원경매정보·형사사법포털. 확인일 2026-08-30.
이 글은 대법원 사건검색의 공식 경로와 입력 순서를 정리한 비공식 안내입니다. 개별 사건의 진행·기록·기한은 정식 송달문서와 사건기록, 담당 법원 안내를 기준으로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