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을 변호사 없이 직접 신청할지는 글을 잘 쓰는 능력보다 채무자를 특정하고, 청구 금액을 계산하고, 그 근거를 자료로 연결할 수 있는지로 먼저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한 장에 정리된다면 전자소송 입력 순서를 따라 셀프로 준비할 토대가 있습니다.
다만 지급명령은 신청서를 제출하는 순간 끝나는 절차가 아닙니다. 법원의 보정 여부, 채무자에게 정본이 송달됐는지, 송달일부터 2주 안에 이의가 들어왔는지를 계속 확인해야 하므로 준비·제출·송달 뒤 확인을 한 묶음으로 계획하세요.
지급명령은 금전·대체물·유가증권 지급청구에서 채무자가 다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될 때 이용하는 독촉절차입니다. 상대방이 거래 자체나 금액을 적극 다툴 것이 분명하다면, 간편하다는 이유만으로 지급명령부터 선택하기보다 이후 소송 전환 가능성까지 생각해야 합니다.
셀프 신청의 첫 조건은 채권자와 채무자의 이름 및 주소를 정확히 적을 자료가 있는지입니다. 특히 채무자 주소는 정본 송달과 연결되므로 오래된 메모 하나만 믿지 말고 계약서와 현재 보유 자료를 서로 대조합니다.
둘째 조건은 받을 돈을 원금, 이미 받은 금액, 남은 금액으로 나눠 설명할 수 있는지입니다. 이자나 지연손해금은 임의의 비율로 넣지 말고 약정과 적용 근거를 확인해야 합니다.
셋째 조건은 거래가 생긴 과정과 미지급 사실을 날짜순으로 설명하고 각 사실 옆에 뒷받침 자료를 붙일 수 있는지입니다. 자료가 많다는 것보다 어떤 자료가 어느 주장을 증명하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전자소송을 열기 전 셀프 점검
채무자의 정확한 표시와 정본을 받을 주소를 확인했다.
원금·수령액·잔액의 계산이 거래내역과 맞는다.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을 서로 다른 역할로 정리했다.
주요 사실마다 계약서·입금내역 등 연결할 자료가 있다.
체크되지 않는 항목이 있다면 입력부터 시작하지 마세요. 빈칸을 추측으로 채우지 말고 자료를 보완하거나 공식 절차 안내를 확인한 뒤 진행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신청서에는 채권자·채무자의 이름과 주소, 청구취지와 청구원인 등을 소장에 준해 적습니다. 화면의 칸을 보며 즉석에서 문장을 만들면 금액과 날짜가 자료마다 달라지기 쉬우므로 입력용 요약표를 먼저 만드세요.
청구취지는 법원에 어떤 지급을 명해 달라는지 적는 결론 부분입니다. 청구원인은 계약이나 대여가 언제 어떻게 생겼고, 변제기가 지났는데 어떤 금액이 남았는지 설명하는 근거 부분입니다.
거래가 여러 번이었다면 한 줄 총액만 적지 말고 날짜별 발생액과 입금액을 계산표로 맞춥니다. 중간 변제를 빼먹거나 같은 거래를 두 번 더하지 않았는지 원계약과 계좌내역을 함께 확인합니다.
| 입력 묶음 | 미리 적을 내용 | 대조할 자료 |
|---|---|---|
| 당사자 | 채권자·채무자 이름과 주소 | 계약서·보유 공식 자료 |
| 청구취지 | 지급을 구하는 금액과 범위 | 잔액 계산표 |
| 청구원인 | 거래 발생부터 미지급까지 | 계약·거래·연락 자료 |
| 입증 연결 | 사실별로 증명할 문서 | 증거 파일 원본 |
문서 파일명도 내용을 알아볼 수 있게 정리합니다. 여러 장짜리 계약서는 페이지 순서를 맞추고, 스캔한 자료는 글자·도장·뒷면이 빠지지 않았는지 확인하세요.
주민등록번호나 계좌정보가 든 자료를 제3자에게 검토용으로 그대로 보내지 않습니다. 실제 제출 범위는 사건별 공식 안내를 따르고, 공개 게시물이나 공유 폴더에는 개인 사건 원본을 올리지 마세요.
신청서 항목 자체를 더 자세히 확인하려면 지급명령신청서 작성 항목을 함께 보세요. 이 페이지의 체크리스트는 준비 여부 판단에, 신청서 페이지는 칸별 점검에 초점을 둡니다.
전자소송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사용자등록과 실지명의 확인이 가능한 전자서명 인증서를 준비합니다. 공동인증서나 금융인증서로 등록·로그인할 수 있지만 인증서 상태가 제출 기능까지 정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1사용자등록과 인증 본인 유형을 선택하고 약관동의·실명확인·정보입력 단계를 마칩니다.
2지급명령 서류 선택 서류제출 메뉴에서 사건 유형에 맞는 신청 서류를 찾습니다.
3당사자와 청구 입력 준비표를 보며 이름·주소·청구취지·청구원인을 옮깁니다.
4입증자료 등록 증거로 쓸 자료를 증거목록에 연결하고 일반 첨부와 구분합니다.
5PDF 검토와 전자서명 변환된 문서 전체, 파일 목록과 금액을 다시 읽습니다.
6비용 납부와 제출 확인 표시된 비용을 납부한 뒤 접수·제출 완료 상태를 확인합니다.
전자소송의 공식 제출 흐름은 사건기본정보·당사자정보, 청구취지·청구원인, 입증·첨부서류, 최종 검토·전자서명, 비용 납부, 제출 순입니다. 결제 성공 화면만 보고 닫지 말고 최종 제출 결과와 접수된 문서를 다시 여세요.
등록한 파일은 PDF로 변환됩니다. 원본에서 잘 보였더라도 변환 뒤 글자가 깨지거나 페이지 방향이 바뀔 수 있으므로 문서 첫 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눈으로 확인합니다.
직접 신청할 계정과 제출 메뉴는 공식 전자소송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포털 바로가기메뉴명, 제출 가능 서류와 사건별 계산 결과는 로그인 뒤 실제 화면을 우선합니다.
지급명령 셀프 신청에 모든 사람이 내는 하나의 고정 서류 묶음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대여금, 물품대금, 용역대금처럼 청구원인이 다르면 사실을 증명할 자료도 달라집니다.
대여금이라면 차용 약정과 돈이 이동한 내역, 물품대금이라면 주문·납품·정산 자료처럼 자신의 거래 흐름을 보여 주는 자료를 찾습니다. 한 문서가 모든 사실을 증명한다고 가정하지 말고 사실별 연결표를 만드세요.
전자소송에서는 입증서류를 증거목록에 등록해야 합니다. 증거로 쓸 파일을 단순 첨부서류 칸에만 올리면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공식 매뉴얼이 구분하므로 등록 위치를 확인합니다.
당사자 표시 자료는 청구 상대가 계약 상대와 같은지 확인하는 데 쓰고, 거래 자료는 청구원인의 날짜와 금액을 맞추는 데 씁니다. 잔액 계산표는 원자료의 합계를 설명하는 보조 자료로 정리하되 원자료를 대신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파일을 올리기 전 마지막 확인
각 파일이 어느 사실을 보여 주는지 한 줄로 말할 수 있다.
여러 장 문서의 순서와 앞뒤 면이 모두 들어 있다.
청구 금액과 증거 속 금액이 서로 맞는다.
다른 사건 파일이나 불필요한 개인정보가 섞이지 않았다.
필요 서류가 모호한 사건에서는 없는 자료를 있는 것처럼 설명하거나 임의 서식을 만들지 마세요. 법원이 보정을 요구하면 해당 명령의 문구와 기한을 기준으로 준비합니다.
지급명령 신청 비용에는 인지액과 송달료가 포함됩니다. 지급명령 인지는 통상 소장 인지액의 10분의 1이지만 청구금액에 따라 달라지므로 최종 금액은 신청 화면의 계산 결과로 확인하세요.
소장 등 제출 과정에서는 입력한 사건정보를 기준으로 포털이 소송비용을 자동 계산합니다. 별도 소송비용납부 메뉴에서는 자동 계산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사건정보를 제대로 넣었는지 먼저 살핍니다.
2026년 7월 1일부터 e-Post 적용 사건의 1회 송달료 기준금액은 5,640원입니다. 지급명령 예납식은 당사자 수에 6회분을 곱하는 기준입니다.
채권자 1명과 채무자 1명이라면 당사자 수 2명×6회×5,640원으로 67,680원이 기준 예시가 됩니다. 전자송달 가능 당사자 수나 법원의 보정 등에 따라 실제 금액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예시를 최종 고지액처럼 사용하지 않습니다.
전자납부는 신용카드·계좌이체·가상계좌·휴대폰소액결제를 지원합니다. 계좌이체와 카드 수수료는 2.41%, 휴대폰은 6.98%, 각 최저 200원이며 가상계좌는 별도 전자납부수수료가 없습니다.
과거 송달료를 현재 금액으로 사용하지 마세요. 2026년 7월 1일 시행 5,640원과 제출 직전 포털 계산액을 함께 대조해야 합니다.
납부수단 수수료까지 포함한 실제 결제액을 확인하고 영수 내역을 보관합니다. 비용을 냈다는 사실과 문서가 최종 제출됐다는 상태는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부터 발령·송달·확정까지의 총 처리기간을 고정된 며칠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주소 보정, 송달 성공 여부, 채무자의 이의 여부에 따라 흐름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셀프 신청자는 평균 기간을 찾기보다 사건 상태를 접수, 보정, 발령, 송달, 이의 또는 확정으로 나눠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새 문서가 도착하면 제목과 송달일, 요구된 행동과 기한을 함께 적어 둡니다.
법이 수치로 정한 핵심 기간은 채무자가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인 이의신청 기간입니다. 채권자의 신청일이나 법원의 발령일을 시작점으로 임의 계산하지 않습니다.
채무자 주소 보정명령이 있으면 채권자는 소제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공시송달이나 국외송달로만 가능한 경우 법원이 직권으로 사건을 소송절차에 부칠 수 있으므로 송달 실패를 단순 대기 상태로만 보지 마세요.
| 현재 상태 | 셀프 확인 내용 | 다음 기록 |
|---|---|---|
| 접수 | 사건번호·제출문서·납부 결과 | 접수일과 문서명 |
| 보정 | 요구사항과 제출기한 | 보완 자료와 제출일 |
| 발령·송달 | 정본 송달 여부와 송달일 | 이의기간 출발점 |
| 이의·확정 | 이의 범위 또는 확정 상태 | 소송·집행 다음 단계 |
전자소송 화면의 상태명만 훑지 말고 정식 송달문서의 내용을 열어 읽습니다. 문서에 기한이 적혀 있다면 일반 안내보다 자신의 사건 문서가 우선합니다.
접수 뒤 보정과 송달문서를 놓치지 않도록 자신의 전자사건을 주기적으로 확인하세요.
전자소송 사건·송달문서 확인하기고정 총 처리일이 아니라 사건별 문서와 송달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채무자는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적법한 이의가 있으면 그 범위에서 지급명령의 효력이 없어지고 통상의 소송절차로 이어집니다.
소송 전환에 대비해 셀프 신청 때 만든 거래 연표, 계산표와 증거 원본을 그대로 보관하세요. 상대방이 어느 부분을 다투는지에 따라 더 구체적인 설명과 자료 정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의가 없거나 이의 취하·각하결정이 확정되면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하지만 확정과 실제 변제는 같은 뜻이 아니므로 돈을 받지 못했다면 집행을 별도 단계로 검토합니다.
채무자의 이의 절차와 채권자가 확인할 분기는 지급명령 이의신청 확인에서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 확정 뒤 미지급 상황은 지급명령 강제집행 준비로 구분하세요.
제출 뒤 셀프 관리표
보정·송달문서가 새로 왔는지 확인한다.
채무자에게 정본이 송달된 날짜를 확인한다.
2주 안 이의 여부와 이의 범위를 확인한다.
소송 전환 또는 확정 뒤 집행을 별도 준비한다.
전자소송은 사용자등록, 신청서 작성, 증거 등록, 전자서명, 비용 납부와 제출 기능을 제공합니다. 다만 자신의 청구 내용과 증거를 대신 판단해 주는 것은 아니므로 당사자·금액·청구원인·증거 연결이 가능한지 먼저 체크하세요.
차용증 하나를 모든 지급명령 사건의 고정 필수서류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보유한 계약·입금·거래·연락 자료가 어떤 청구원인 사실을 뒷받침하는지 정리하고 사건별 제출 안내를 확인합니다.
신청일부터 2주가 아닙니다. 채무자가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가 이의기간이며, 보정·발령·실제 송달과 이의 여부를 사건기록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당사자 수와 사건정보를 정확히 입력했는지 점검한 뒤 제출 직전 전자소송포털이 계산한 사건별 금액을 따릅니다. 5,640원과 당사자수×6회는 송달료 기준식을 이해하기 위한 값입니다.
출처: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포털 사용자 매뉴얼·대한민국 법원 지급명령 안내·송달료 계산 안내·민사소송법 제466조·제467조·제468조·제470조·제474조(국가법령정보센터). 확인일 2026-08-30.
이 글은 지급명령을 직접 준비할 때 확인할 항목을 정리한 비공식 안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조언이 아닙니다. 청구 내용·관할·필요 서류·비용·기한은 전자소송 사건 화면, 정식 송달문서와 담당 법원의 안내를 기준으로 확인합니다.